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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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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검사의 목적
무선국검사는 무선설비가 설치된 현장에서 송수신장치, 공중선, 급전선, 부속장치(안전시설) 등의 기술적 특성이 국제규정(ITU 전파규칙) 및 국내 전파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허가시 지정한 제반사항(주파수대역 준수,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무선국 검사는 무선설비의 성능품질을 확보하고, 혼신 장애 요인을 사전에 확인 해소하여 불법 전파로부터 다수의 전파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무선국 검사의 필요성
1.국제협약의 전파환경 정비 및 전파질서 유지의무 준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규칙(RR)에 각국은 전파이용 환경정비 및 전파이용 질서유지를 적극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정 및 조약 준수의무를 이행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GMDSS) 및 민간항공안전협정(ICAO)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신통신방식의 서비스 조기 정착으로 국민 편익 도모
불량무선설비를 신속히 시정,보완하게 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유해한 전파혼신으로부터 국가 주요통신망 및 다수의 전파 이용자 등을 보호
전파혼신에 의한 국가 중요통신망 및 첨단산업시설, 의료시설, 연구시설 등의 장애 유발을 예방하고, 국민기초생활수단인 통신운용의 불편을 방지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5.국내 전파산업 보호 및 국제 경쟁력 증대
철저한 무선기기 검사로 저가의 외국산 불량전파설비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전파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ITU의 국제표준에 대한 검증으로 국제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6.무선국 소유자의 자율적 점검과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각각의 무선국 소유자가 자율 점검을 할 경우 무선국마다 전문인력과 고가의 정밀 측정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중복투자 등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7.도시미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
무선국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안테나 설비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 검사하여 무선국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산림공원녹지의 훼손을 사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검사의 법적근거
1.준공검사 (전파법 제24조)
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국이 준공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무선설비와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변경검사 (전파법 제24조)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검사를 받고 변경의 결과가 변경 허가내용과 합치된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무선 설비를 운용하지 못한다.
3.정기검사 (전파법 제24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수시검사 (전파법 제24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기관별 검사대상
중앙전파관리소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유제외) 및 방송사(지방자치단체 소유 포함) 소유 무선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중앙전파관리소 검사대상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

정보관리

담당부서:
전파관리실>전파검사본부>검사기획팀
전화번호:
061-35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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