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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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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2006. 11. 1.
개정 2007. 3. 5.
개정 2009. 3.17.
개정 2009. 12.23.
개정 2010. 10. 25.
개정 2011. 7. 15.
개정 2012. 8. 24.
개정 2013. 10. 29.
개정 2014. 10. 30.
개정 2015. 10. 23.
개정 2016. 3. 28.
개정 2016. 9.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5.><개정 2016. 9. 27.>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17.><개정 2016. 9. 27.>
1. “임직원”이란 함은 정관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 및 그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소속기관 임직원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4.“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7.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0.30>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3. 17.>
②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7.>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7.>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7.>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17.>
1.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2년 이내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7.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의 경우<개정 2014.10.30>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7.>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제5조의2(부적정한 사적 접촉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 퇴직자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
②감사ㆍ조사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상대방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
③부적절한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2.직무관련자와 공무 외로 주관하는 회합, 행사, 여행을 하는 것
3.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으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경우
④예외적인 사적 접촉의 '정당한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책 수립, 의견 교환, 업무협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직무의 성격상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3.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4.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14.1030>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3. 17.>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3. 17.>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③임직원은 별표2에 따른 청렴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별표3에 따른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0. 23.>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3. 17.>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3. 17.>
③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4촌 이내의 친족을 진흥원이나 관계회사, 직무관련자가 고용주인 회사에 취업하도록 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30> 
④임직원은 고객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0. 23.>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 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하며, 거짓 정보공개, 불이행 등 정보공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집적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09. 3.17.>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진흥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3.17.>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3. 17.>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3. 17.>
제12조의2(미래보장의 금지) 임직원은 재직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성,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요청하거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10. 29>
제12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동호회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 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30>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3. 17.>
1. <삭제 2009. 3.17.>
2. <삭제 2009. 3.17.>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①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진흥원 소유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3. 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1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3. 17.>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3. 17.>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3. 17.>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제17조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제17조(금품등 제공 금지) ①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임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및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0. 10. 25>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09. 3. 17.>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당한 요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지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요구하는 행위
2.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3.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등의 매입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등 경영간섭
4.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목적물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ㆍ지연ㆍ반품하는 행위
③임원 또는 임원대우는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관계되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퇴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급 이상)의 경우에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받아 설립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14.10.30.>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9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3. 17.>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9. 3. 17.>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3. 17.>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4. 임직원의 경조사시 진흥원 또는 원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5. 진흥원 또는 부서명 등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0조의2(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하게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거나 직무관련자 이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 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30.>
제21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3. 17.>
②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8. 24.>
(단위 : 천원 /1시간, 기고 1건)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
구분 원장 임원대우 그 외 직원
상한액 400 300 200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대가는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회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회의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③ <삭제 2009. 3. 17>
④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0.29.>
⑤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국내외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수받는 대가를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초과한 경우로써 직무수행상 필요한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3.>
⑥임직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 3. 28.>
⑦임직원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2일 이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및 외부강의 등 요청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7.>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9. 3. 17.>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③제23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9. 3. 17.>
제25조(징계) ①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7.> 
③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 및 금품ㆍ향응수수를 임직원에게 하도록 제안하거나 주선한자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3.>
제25조의2(인사청탁자 처분) 원장은 제9조를 위반하여 인사청탁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명단공개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제25조의3(부패공직자현황공개) 행동강령책임관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3.>
제2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21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7., 2016. 3. 28.>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원장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7.>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기준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7.>
⑤제2항 내지는 제4항에 따라 반환한 금품의 처리결과는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제6장 보 칙

제27조(교육) ①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③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에 따라 행동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해 행동강령 책임관은 외부 위탁 교육을 명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 타 부서 전보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총괄케하고 진흥원 직제규정 제3조(조직)에 의한 각 부서장을 지역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9. 12. 23.>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17.>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3. 17.>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준수여부 점검)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7.>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 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제30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7.>
제31조(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①원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17.>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4.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의하여 윤리운영위원회가 강령의 규정에 의한 원장의 직무는 윤리운영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7.>
④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하여 이 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의한다. <신설 2016. 9. 27.>

부 칙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5.]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7.]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3.]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0.25.]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15.]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24.]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29.]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30.]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23.]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8.]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7.] 이 강령은 2016.9.2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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