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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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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표홈페이지(이하 "KCA")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KCA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화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KCA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KCA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해당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KCA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으며,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고객센터 민원처리
    • i-PIN 인증 후 가능하며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KCA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센터 민원처리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 선택항목 :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답변방법 

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은 홈페이지 민원상담 등 문의시 고객이 등록한 개인정보 항목이며, KCA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 고객센터 민원처리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주체수 : 1,015건(2016년 1월말 기준) 
    • 보존기간 : 처리후 5일이내 삭제

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KCA가 수집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개인정보의 파기

KCA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및 삭제요청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 형태 외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바. 개인정보 처리 위탁

원할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처리 기관
    • 수탁업체명 : (주)진두아이에스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가산동 680 우림라이온스벨리2차) 806, 807호
    • 전화 : 02-338-7254
    • 근무시간 : 09:00~18:00 (월~금)
    • 위탁업무 : 대표 홈페이지 운영, 무선국검사, 전자파측정, 자격검정 등

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KCA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DB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6개월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부관리계획 다운로드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단말기는 지정 담당자만 사용하도록 물리적 조치를 하였으며, 관리용 단말기가 해킹 등 유⋅노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안전조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진흥원은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여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에 대해 이중화 및 정기적으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매뉴얼을 통한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여 훈련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KCA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②「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KCA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KCA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요구서, 통지서, 위임장 서식 등 다운로드

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기관 총괄)
    • 운영지원단 단장 손기칠, 061)350-1351, skc@kca.kr
  • 개인정보보호 담당관
    • 총무홍보팀 팀장 유승국, 061)350-1321, v21kgb@kca.kr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총무홍보팀 차장 유광재, 061)350-1364, gjyoo@kca.kr

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대표전화 : 1899-5599 (성과관리팀)
  • 자격검정 : 1688-0013 (검정관리팀)
  • 무선국 준공신고 : 061-350-1599 (검사기획팀)
  •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 061-350-1605 (전파환경팀)

카.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홈페이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2000 (www.spo.go.kr,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행정심판절차 바로가기

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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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1-35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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