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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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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성과목표
			    · 방송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 제고 및 방송사업자 경쟁력 강화
  • 사업목적
			    · 다양한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보급
			    · 디지털 방송환경에 대응한 신규 서비스 장착
  • 추진방향
			    · 방통융합 및 다매체·다채널 방송환경에 능동적 대처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품질 우수 콘텐츠 발굴
			    · 사후관리강화 및 우수제작사 인센티브 부여
  • 추진근거
			    · 방송법 제38조 (기금의용도) 제1항 2호, 3호
			    ·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품 제작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04 ~ 계속사업 ('08년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
지원대상 : 방송사업자 (지상파, SO, PP, 위성방송, DMB 등)
사업수행방식 : 민간경상보조
지원조건 : 매칭지원 (공공분야는 전액지원)
기대효과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기대효과
1.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시청자 복지향상
			- 공공·공익적 프로그램 지원으로 방송의 공공복리  증진 및 방송 다양성 강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 향상
2. 방송발전 및 관련 산업 활성화
			- 공공·공익적 프로그램 지원으로 방송의 공공복리 증진 및 방송 다양성 강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 향상
3. FTA 대비 국내 PP 및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시장 보호
			- FTA 체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콘텐츠 및 PP등 중소 방송사업자 보호
4. 방송환경 변화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
			- 방송융합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HD 및 3D 방송콘텐츠의 수요 증가 대응

사업지원절차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홈페이지 공고) - 심사위원회 구성,지원대상 선정(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자 선정) - 사업자 확정·통보(보조금 지급사업자 확정·통보) - 기금 지원(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관리(진도·완료보고서 등 사업수행 관리) - 보조금 정산 및 평가(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

심사절차 및 기준
심사방법
심사절차
1차 심사:서면심사 및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순위선정
2차 심사:제작비 사정, 지원적합성 여부 및 중복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분야 지원목적과 상이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유사 내용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고 득점 프로그램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 범위 내 최종 제작지원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제작비 사정결과에 대해 제작사가 미수용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지원 대상자 지원
심사기준
방송콘텐츠의 다양성 및 우수성, 공익성 확보를 위한 심사항목 선정 및 제작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공정 경쟁유도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원(단순 신변잡기성 오락 프로그램은 지원제외)
심사 평가결과 평점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문별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대상자별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점수 합산 후 총점 및 평점산출

관련법령
관련법령 및 규칙 등 준수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제작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단위 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자는 사업수행 지침 및 제작지원 조건 등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

방송 프로그램 내용 관련법령

지원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은「방송법」 및「방송심의에관한규정」, 「협찬고지에관한규칙」등 방송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사업계획과 부합되어야 함

정보관리

담당부서:
방송통신진흥본부>콘텐츠산업진흥팀
전화번호:
061-35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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