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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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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기금 비R&D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全주기(기획→협약→정산→평가→성과환류) 관리를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ICT 기금으로 시행하는 비R&D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사업관리 지침(미래부 훈령) 개정 및 세부 업무 처리기준 마련
ICT 기금사업 추진 절차
ICT 기금사업 추진절차
협약체결, 관리 절차

< 협약체결 관련 근거 >

ㆍ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4조(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제15조(협약의 체결)
ㆍ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ICT 기금사업 협약 체결, 관리 절차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근거 >

ㆍ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제20조(사업비의 관리)
ㆍ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제13조
ICT 기금사업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절차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근거 >

ㆍ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3조(사업비의 정산), 제24조(사업비의 정산자료 제출)
ㆍ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ICT 기금사업 사업비 정산 절차

사업비 정산 사후처리

ICT 기금사업 사업비 정산  사후처리 절차
 
사업 평가 절차

< 사업평가 근거 >

ㆍ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5조(평가위원회), 제26조(기금사업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제27조(기금사업 최종보고 및 평가)
ㆍ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평가위원회
ㆍ진도점검 실시(현장평가)ㆍ최종평가 실시(발표평가)
전담기관
ㆍ현장실태조사 실시ㆍ성과관리 방안 마련 및 성과분석 실시ㆍ평가결과 점검 및 보고ㆍ우수사례 조사 발굴
수행기관
ㆍ중간, 최종보고서 제출ㆍ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내용 개선
①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제도 안내
② 중간, 최종보고서 결과 제출
③ 평가 요청
④ 평가결과 및 의견제시
⑤ 종합평가결과 통보
⑥ 이의제기 접수
⑦ 평가 확정 및 결과 보고
사업 성과관리 절차

< 성과관리 근거 >

ㆍ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38조의2(기금사업의 성과분석)
ㆍ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11조(기금사업의 성과분석)
ㆍ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 성과조사ㆍ분석 절차 >

성과조사ㆍ분석 절차

< 우수사례 발굴 절차 >

1단계 : ICT 기금사업 우수사례 추천요청 → 2단계 : 우수사례 1차 선정 평가 → 3단계 : 우수사례 2차 선정평가 및 전문가 회의 → 4단계 : 사업담당자 인터뷰 및 검증 → 5단계 : 결과 정리 및 사레집 발간 → 6단계 : 우수성과 통보 확산

우수사례 발굴 절차
우수사례 추천 해당연도 지원(위탁)사업의 우수ㆍ성공사례를 수행(참여)기관이 <우수사례 추천서>를 통해
후보군을 추천
우수사례 1차 선정 평가 각 사업 분야별 추천된 성과를 성과물 객관성, 성과 우수성 등을 1차 선정평가를 통해 1단계 후보 선정
우수사례 2차 선정평가 및
전문가 회의
1차 선정 후보의 성과의 파급효과, 상위정책 부합성 등을 2차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사업으로 선정
사업담당자 인터뷰 및 검증 사업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핵심성과 확인 및 검증하고 질적성과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분야 및 유형별로 콘텐츠 구성

정보관리

담당부서:
기금사업관리본부>기금사업관리팀
전화번호:
061-350-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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