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는 ICT 대표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내세웠다. 이는 국정 과제로서 발표되었으며, 이어 지난 5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주요 골자로는 공공 데이터의 전면 개방, 범정부 데이터 및 서비스의 연계 및 활용,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의 국정 운영 과학화 등이다. 특히, 첫 2년간은 기획 및 도입 단계로서 특별법 제정 및 인프라 구축,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를 진행하고, 4년차까지는 구축 및 발전 단계, 5년차에는 완성 단계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고도화 및 해외 진출을 노린다는 구상이다.

사실,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정책에 대한 논의는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21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1~’23)‘에서도 다양한 행정 부문에 걸쳐 추진 과제와 그 사례가 열거된 바 있으며,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데이터 통합 관리 및 공동 활용, 정책 결정 및 수행 지원을 핵심 추진 과제로서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능형 CCTV 기반 공공 안전 관리 및 범죄 예방, 출입국 심사, 보훈 심사, 인재 추천 및 인재 정보 관리 등 정부 및 공공 전 영역에 걸쳐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위한 인프라와 플랫폼 구축이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정책 효과의 정밀 예측을 비롯하여 정책 수행 효율화 등을 통해 정책과 행정 최선단에서 국민과 정책 입안·수행자에게 많은 편익과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정 과제로 발표된 110개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이고, 타 정책 및 과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당면 과제가 있을 것이다. 그간 공공 데이터의 통합 및 활용이 어려웠던 점을 들어, 이의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케 할 법적·물리적 인프라 역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인공지능의 신뢰성이다.

인공지능의 신뢰성은 인공지능의 활용 및 적용 과정에서의 편향 및 차별 발생, 설명 가능 여부, 오작동 사례 등의 크고 작은 이슈가 생겨나면서 2010년대 중후반부터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일반 대중에는 인공지능 윤리라는 개념으로 더욱 널리 알려져 있다. 신뢰성은 이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검증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특히, EC나 UNESCO는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원칙·규제안과 권고안을 작년에 제시한 바 있으며, OECD, IEEE, ISO/IEC 등 국제기구와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는 신뢰성 논의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뢰성은 다양한 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주로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 여부와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안전성 및 강건성,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년 12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22년 2월 윤리 자율 점검표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에는 인공지능 신뢰성의 정의와 함께 실제 인공지능 구현 시 개발자·기획자 등 실무자가 고려해야 할 신뢰성 요구사항을 담아냈다. 이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논의와 문헌 내용, 그리고 다수의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 및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구현 단계에 따라 14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도 아직 인공지능 신뢰성에 대하여 추상적인 원칙 수준의 문헌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다만, 인공지능 신뢰성은 아직도 변동성이 있는 개념이기에,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표준화 동향을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 역시 다양하기에, 각 분야별로 특화된 안내서가 추가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며, 이의 작업 역시 진행 중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엔진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과 정책이 국민과 사회에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국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신뢰성이 갖춰져야 한다. 특히, 민간 및 산업 부문에서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공공 부문에서의 인공지능의 적용은 시사점이 크다. 많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긴밀하게 접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효과와 위력을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효과의 정밀 예측 과정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판단 결과에 대하여 적확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입안자는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최종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정책 수행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판단 결과와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 역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과 차별이 걸러지지 않고 정책 입안과 수행 과정에서 반영되거나, 인공지능을 통해 증폭된다면 이는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역시 신뢰성 관점에서 신경 써야 할 요소이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활용 및 적용 과정에서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가장 모범적으로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 과정과 향후 운영 과정까지,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바탕으로, 국민과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 및 정책 부문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이 국민과 사회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정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