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수요조사 실시 안내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제도 시행에 따라 '18년도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및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서식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기관 : 전파법 제1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기관
o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학교
2. 제출자료 : 다음 년도('18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선([붙임2] 서식 활용)
o 작성방법은 [붙임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방법" 참조
3. 제출방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공공주파수관리부로 공문제출
4. 제출기한 : 2017년 3월 31일(목)
5. 작성 및 제출문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공공주파수관리부
o 문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공주파수관리부
☎ 061-350-1463~5, 1467, 1469
※ 붙임
1.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이용계획 수요조사 안내
2.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서식
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방법
4.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제도 설명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