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44호

2014년도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사업목적

   o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핵심원천 기술 개발
   o 기술개발-특허-표준연계를 통한 R&D 성과의 선제적 표준화와 국민 공감형ㆍ수요자 맞춤형 표준화 추진

□ 지원대상 분야

   o 기술개발 및 표준화
     - 10대 기술분야 : 창조융합,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반SW·컴퓨팅, 융합SW, 스마트서비스, 전파·위성, 방송,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2. 지원분야 및 과제목록 

□ 기술개발분야 지원과제목록

□ 표준화분야 지원과제목록

   o 기술개발 및 표준화분야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는 KCA(www.kca.kr), TTA(www.tta.or.kr)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 기술개발분야 과제목록별 특징 

기술개발분야 과제목록별 특징

구분	특징
기술사업화 R&D	o 모든 과제는 총 수행기간의 1/6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으로 편성 하여야 함. 단, '사업화미적용'으로 표기된 과제는 예외로 함
SW R&D	o 'SW자산뱅크‘로 표기된 과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SW품질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선정된 과제는 향후 세부 SW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이행해야함 또한, SW연구개발 결과정보(기술‧개발‧품질‧제품 정보)를 개발종료 후 'SW자산뱅크'에 등록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조, 제37조~제39조,「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수행관리지침」제57조~제70조 참조 o ‘공개SW’로 표기된 과제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존 평가지표* 외에 공개SW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연구결과물을 공개SW로 배포하는 경우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음   * 특허/표준화 건수, 기술료 등 정량적 성과지표   ** 타 SW에서 활용 건수,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등 o 과제제안요구서(RFP) 24~37, 79~81은 전담기관의 과제수행관리와는 별도로 SW개발 전 단계에 걸쳐 SW품질관리를 실시함
경쟁형 R&D	o ‘경쟁과제’로 표기된 과제는 신규평가 시 신청기관 중 80점 이상을 획득한 2개 기관에 대해 지원하고, 1차 연도 수행완료 후 연차평가 시 연구수행 결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여 지원 함. 단, 신규평가 시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 2개 이상이 아닌 경우 최고득점 1개 기관을 선정·지원하고, 이 경우 연구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o ‘후불형’으로 표기된 과제는 다수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먼저 개발하게 하고,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급함. 자세한 사항은 동 공고문 ‘8. 과제신청 유의사항’ 참조
병렬형 과제	o ‘병렬형’으로 표기된 과제는 총괄 및 세부과제 간 협약방안을 제시해야 함 o ‘1세부가 총괄주관’으로 표기된 과제는 총괄과제의 신청기관이 1세부과제의 세부주관기관도 담당해야 하므로 1세부과제의 신청기관은 총괄과제도 함께 제안해야 함
기술료 징수	o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이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단, '기술료비징수‘로 표기된 과제는 예외로 함 o ‘기술료비징수’로 표기된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 함
기타	o ‘표준연계’로 표기된 과제는 RFP에 제시된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o ‘기업참여’로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o ‘과기특성화대학주관’으로 표기된 과제는 과기특성화대학*만 주관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한 사항은 RFP 17, 18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o ‘비타민’으로 표기된 과제는 범부처 R&D협력과제로 협약시 유관 정부부처가 지정하는 품질관리 전담기관을 참여시켜 과제 내 자문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음 o ‘지역R&D'로 표기된 과제는 서울·경기에 소재한 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이 불가함

※ 상기 사항에 언급한 내용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함

3.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4. 사업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o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참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병렬형 과제


   o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 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 주관기관 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총괄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함
     - '세부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함
     - '총괄주관책임자'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함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5. 신청요령 

□ 주관기관(총괄/세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단, 표준화사업은 예외로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가 발행하는 관련 증빙서류(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o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o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⁴⁾의 수 및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비율은 15%이상임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4)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o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음

   o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 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음

□ 신청방법

   o 기술개발분야 신청과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표준화분야 신청과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사업관리시스템(rnd.tta.or.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공고번호, 기술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 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것 

□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o 사업 공고 기간 : 2014. 2. 12(수) ~ 3. 13(목)(30일간)
   o 양식 교부 : 2014. 2. 17(월) ~ 3. 13(목)
     - 기술개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 표준화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사업관리시스템(rnd.tta.or.kr) 
      ※ (기술개발) 2.22 ~ 2.24는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점검으로 인해 양식교부 불가
   o 신청서 접수 기간 : 2014. 2. 25(화) ~ 3. 13(목) 18시까지
   o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o 전산 등록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표준화사업관리시스템(rnd.tta.or.kr) 회원가입 필요
   o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받으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 수행기관* 신청자격적정성 자기진단서 각 1부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수행기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각 1부
     -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각 1부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2**, 2013***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3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3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o 제출처  

제출처

지원대상분야	서류접수처
기술개발	(121-733)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47(구, 동교동160-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 9층 (02-2142-1593~5, 02-3140-1546)
표준화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구, 서현동 267-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실(031-724-0042,0045)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사업설명회/정보교류회 개최

① 사업설명회
   o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사업설명회

구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일시	'14.2.17(월) 14:00~16:30	'14.2.17(월) 14:00~16:00	'14.2.18(화) 14:00~16:00	'14.2.18(화) 14:00~16:00
장소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남) 308호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강당
비고	정보교류회 개최	-

② 정보교류회
   o 과제기획자(CP, Creative Planner)의 기획내용(RFP)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o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o 개최일자/장소 : 2014. 2. 17(월) 15:30 ~ 16:30,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9~316호
     * 당일 사업설명회 후 정보교류회 개최할 예정이므로, 시작 및 종료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7.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및 일정

   o 사업계획서 접수('14.3월)→ 사전검토('14.3월) → 평가위원회 평가('14.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3월~4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4.4월)
     * 상기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4년 협약기간은 정부부처 사업심의위원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항목

지원대상분야	평가사항
기술개발	① 추진계획의 타당성 ② 연구개발 수행능력 ③ 사업화가능성
표준화	①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② 수행능력 및 사업비 편성 ③ 결과의 활용성

      ※ 상세 평가지표 및 배점은 KCA, TTA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o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8. 과제신청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o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법정관리·화의·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3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o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는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o「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o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 이내임

① 기술개발 및 표준화분야 공통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방송통신위원회, 舊 지식경제부 사업 포함)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o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② 표준화분야 해당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이 국내·외 표준특허 실적이 있는 경우(2점)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신규평가시 감점 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 후불형 서바이벌 R&D 과제(RFP 38, 39) 상세 사항

   o 지급방법 : 과제별 기술개발 산정금액(RFP 참조)을 고려하여 과제수행 종료 후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다수의 주관기관에게 과제개발비를 차등 지급
     - 목표를 달성한 최우수 주관기관에 대하여 기술개발 산정금액의 120%를 지급
     - 목표를 달성한 우수 주관기관에 대하여 기술개발 산정금액의 100%를 지급
     - 그 외 목표 달성한 다수 주관기관에 대하여 나머지 금액(기술개발 산정금액의 80%)을 동일하게 배분하여 지급 
      * 목표 미달성 시 과제의 기술개발 산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o 지급시기 : 최종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해당금액을 주관기관에 지급
   o 수행방법 : 공고기간 내 참여의향서를 주관기관이 전산으로 제출 및 접수하고 총 수행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
     - 주관기관 관련 기본정보 및 기술개발 중심의 참여의향서(5장 내외의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하고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수행함. 단, 1개 RFP 당 4개 이내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5개 이상의 주관기관이 신청할 경우 신규평가를 실시함
     - 과제수행 관련 사업관리는 주관기관에 일임하여 컨소시엄 변경, 중간포기 등 자체판단으로 자유롭게 수행하며, 자체판단에 의한 중도포기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환수 등의 제재사항은 적용되지 않음
     - 동일 과제 내 특정 기관이 타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는 불가
     - 총 수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후 최종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참여기관 구성현황 사업비 배분현황 등을 포함
   o 민간부담금 : 없음
   o 추진일정
     - 참여의향서 전산접수('14. 2. 25 ~'14. 3. 13)
      ① RFP 38 : 과제수행('14.4월~'16.2월) → 최종보고서 제출('16.3월) → 최종평가('16.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사업비지급('16.5월) 
      ② RFP 39 : 과제수행('14.4월~'15.2월) → 최종보고서 제출('15.3월) → 최종평가('15.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사업비지급('15.5월)
     * 추진일정은 정부부처 사업심의위원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최종평가 방법
     - 1차(절대평가) : 발표평가를 통한 목표달성 주관기관(개인) 선정
     - 2차(공개평가) :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주관기관 간 발표 및 상호 질의응답을 통한 상호토론에 의한 평가위원의 점수평가
     - 3차(종합조정평가) : 2차 공개평가(결과평점의 70%) 및 종합조정평가(30%)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점수 100점 환산 후, 사업비 지급대상 주관기관 확정
   o 지적재산권 소유 및 기술료 징수
     - 지적재산권 소유 및 기술료 징수는 동 공고문 8.과제신청 시 유의사항에 기재된 내용 및 관련 규정(동 공고문 3.관련규정)을 준용함. 단, 지적재산권 소유를 희망하지 않는 최우수기관은 사업비를 지급받고 과제 관련 모든 권리를 정부에 양도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기술료 징수

   o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o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
   o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5)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5)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o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o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며, 아래의 경우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근거로 결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o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o 제기기간 : 2014년 2월 12일(수) ~ 2014년 3월 13일(목) 18시 까지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o 제 기 처 

제기처

지원대상분야	전담기관	연락처
기술개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2-2142-1571~4
표준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31-724-0042,0045

9. 문의처 

□ '기술개발'분야 문의처

   o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참조 

기술개발 분야 문의처

과제제안 요청서(RFP) 관련		신청/평가절차 관련	사업비산정, 규정
창조융합	02-2142-1552, 1545	02-2142-1591~159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D평가부	02-2142-1581~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D관리부
이동통신	02-2142-1533, 1534
네트워크	02-2142-1512, 1513
전파위성	02-2142-1536, 1564
방송	02-2142-1522, 1525
기반SW컴퓨팅	042-715-2131, 2132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융합SW	042-715-2141, 2142
스마트서비스	042-715-2111, 2112
디지털콘텐츠	042-715-2182
정보보호	042-715-2191

  o SW자산뱅크 관련 문의 : 02-2132-1322, 1377(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표준화'분야 문의처

   o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www.tta.or.kr) 또는 표준화사업관리시스템(rnd.tta.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