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공업무용 주파수 이용계획 설문조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공공용 주파수 이용효율화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공공업무용 주파수 이용효율화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추진배경

 o 최근 공공부문의 주파수 수요가 영상·대용량 데이터를 포함한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임
   - 위 관련, 미래부는 재난망, e-내비게이션, 철도통합무선망 등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공공망 주파수(700㎒대역 20㎒폭)이 분배('14.11월)
    ※ 안전처는 강원 시범사업('15.12월), 세종 등 9개 시·도시 확산사업('16.12월),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완료('17.12월)를 목표로 재난안전망 구축 추진
    ※ 이와 연계하여 미래부는 기존 V·UHF 통신망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종료할 정책을 검토 중에 있음

 o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 중인 V·UHF 통신망 주파수에 대한 지속사용·반납, 추가적인 신규 주파수 수요 등을 파악하여 공공업무용 주파수 이용효율화 및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을 위한 조사를 추진
   - 통합공공망 이용계획, 기존 음성용 협대역 주파수 이용계획, 신규 주파수 수요 등을 파악하여 공공 주파수 이용효율화 및 중장기계획 수립에 활용

2. 조사 방법 및 내용

 o (방법) 기관별 주파수 이용현황, 향후 이용계획, 추가 수요 등에 관한 1차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필요시 2차 심층조사 추진

 o (기간) (1차) 2015. 9. 14(월) ~ 9. 30(수) / (2차) 미정
   - 추석연휴 등을 고려하여 기존 9.23(수) 에서 9.30(수)로 일정 변경

 o (설문내용) ① 기본정보(기관명, 주소, 작성자 정보 등) ② 이용현황(주파수 용도, 대역, 채널 정보 등) ③ 주파수 이용계획(기존 네트워크 고도화 등 계획 유무) ④ 신규 주파수 수요 ⑤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3. 결과의 활용

 o 본 설문결과를 토대로 주파수 이용효율성, 신규 수요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향후 공공 주파수 대역 이용효율화 및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설문 및 결과활용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