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trum Policy Trend & Insight 제152호 (2018년 2월 첫째 주)
1. GE, CBRS의 PAL면허 규칙 개정 제안에 반대 입장 표명
ㅇ '17.12.28, GE(General Electric)는 FCC의 3.5㎓대역 CBRS PAL(Priority Access License)면허 규칙 개편 제안 NPRM(Noticed of proposed rulemaking)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
2. 일본 총무성, 주파수 경매제 도입 논의
ㅇ '17.12.28, 일본 총무성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전파사용료 개편을 골자로 한 『전파 유효 이용 성장 전략 간담회(이하 ‘간담회’)』관련 의견을 모집
3. GSA, 국제 5G 주파수 할당 계획 및 현황 발표
ㅇ '18.1.10, GSA(세계이동통신공급자협회)는 세계 각국의 통신·전파 규제기관이 준비 중인 5G 주파수 할당계획 및 경매진행 현황을 발표
4. 일본, 제4이동통신사업자(라쿠텐) 도입 추진
ㅇ '18.1.10, 라쿠텐은 1,500만명 이상의 가입자 수를 목표로 하는 일본 내 제4이동통신사업자인「라쿠텐 모바일 네트워크」신규회사 설립 추진
5. 영국 Ofcom, 통신 주파수 경매 규정 확정
ㅇ '17.1.24, 영국 Ofcom은 ’17.7월 발표한 5G 주파수(2.3/3.4㎓) 경매 규정안에 대한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 5G 관련 서비스 적기 도입을 위해 최초의 규정안을 최종 경매 규정으로 확정하는 성명 발표
6. 독일, 5G 주파수 경매 계획 발표
ㅇ '18.1.31,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 이하 BNetzA)*은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계획을 발표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http://www.k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