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trum Policy Trend & Insight 제167호 (2018년 9월 셋째 주)
1. 미국 FCC,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용도변경 제안
ㅇ '18. 9월, 미국 FCC 위원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은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5.9㎓, 2.5㎓ 대역의 용도변경을 제안
2. 일본 총무성,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검토
ㅇ '18. 8. 31. 일본 총무성은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방향의 주파수 할당 제도 재검토가 포함된「전파 유효 이용 성장 전략 간담회 보고서」를 발표
3. 영국 Ofcom, 700㎒대역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추진
ㅇ '18. 8. 23. 영국 Ofcom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로의 활용을 위해 이용이 제한되는 PMSE 및 기존 700㎒ 대역 이용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 확정
4. 스페인, 700㎒ 방송주파수 재배치 손실보상 추진 현황
ㅇ 스페인 정부는 700㎒대역 재배치 추진 과정에서 방송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보상 결정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http://www.k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