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들어가며
2. 미국: 방송 소유권 및 망중립성
2.1. 방송 소유권 규정 폐지
2.2. 망 중립성 원칙 폐지
3. 일본: 방송 공평성 및 NHK 수신료
3.1. 방송법 4조 방송 공평성 규정 폐지 및 방송법 전면 개정
3.2. NHK 수신료 납부 제도 합헌 판결
4. 유럽(EU): 이동성 규정 및 OTT 서비스 제도화
4.1. 온라인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단일화를 위한 이동성 규정 신설
4.2.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개정
5. 맺음말
▶ 요약
“방송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만 볼 수 있다”는 공식이 깨지면서 전통적 TV의 종말론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열풍이 스마트한 기기와 개인화된 콘텐츠의 인기를 몰고 오면서 기존 방송 시장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OTT나 VOD와 같은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들이 놀라운 파급력으로 기존 방송 콘텐츠를 잠식하면서 방송·미디어 시장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적, 제도적 인프라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방송과 미디어는 규제 패러다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영역이다. 올바른 정책은 시장의 발전을 급속도로 견인할 수 있는 반면 잘못된 규제는 산업의 몰락을 가져오기도 한다. 선도적인 정책의 방향을 통찰하여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연구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 하에 미국, 일본, 유럽의 최근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 변화를 고찰하였다. 미국의 방송 소유권 규정 및 망 중립성 원칙 폐지, 일본의 방송법 전면 개정 및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 의무화, 유럽의 이동성 규정 신설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개정 등을 살펴보고 각국의 정책 동향이 방송·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