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trum Policy Trend & Insight 제153호 (2018년 2월 셋째 주)
1. 미국, 트럼프 행정부 중국 견제 위해 5G망 국유화 제안
ㅇ '18.1.29, 美 IT전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Axios)는 트럼프 행정부가 5세대 통신망(5G) 국유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보도하여 이에 대한 FCC와 통신업계의 반대의견이 제기되며 공방이 가열됨
2. FCC, 신규 조직 경제분석실(OEA) 개설
ㅇ '18.1.30, 미국 FCC는 표결을 통해 신규부서인 경제분석실(Office of Economics and Analytics, 이하 ‘OEA')의 개설 승인
3. 호주, 전파법 및 전파이용 제도 개편 현황
ㅇ '18.2.2, 호주 통신부는 전파법 및 전파이용 관련 제도 개편을 위한 주파수 가격산정 및 공공주파수 정책 개편안 검토결과를 발표
4. 미국 T-Mobile, 오하이오주 mmW 주파수 면허 매입
ㅇ '18.2.5, T-Mobile은 향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의 5G 서비스를 위해 LMDS* 대역(28~31㎓) 내 약 1150㎒ 폭 매입 계획 발표
5. 독일, 공영방송사 DVB-T2 지상파 방송 전환 추진 현황
ㅇ '18.1.29, 독일 공영방송사인 ARD와 ZDF는 ’18.4.24~25일까지 독일 전역에 신규 DTT 표준인 DVB-T2를 전환하는 3번째 단계에 돌입한다고 발표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http://www.k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