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들어가며
2. 해외 주요국 수신료 제도의 특징
2.1. 영국
2.2. 독일
2.3. 일본
3. 수신료 제도를 둘러싼 주요 이슈
3.1. 방송 수신 디바이스의 변화
3.2. 공영방송의 수익사업에 대한 논쟁
3.3. 주요국별 차별화된 수신료 책정 기준 및 과정
4. 맺음말
4.1. 국내 수신료 제도 진단
4.2. 국내 방송 수신료의 향방
▶ 요약
현존하는 매스미디어 중 여전히 높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영방송사들은 주로 수신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사를 수신료로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수신료에 의존하면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과 공영방송으로서 의무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광고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신료 수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차별화된 논리를 기반으로 각기 다른 방송 수신료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공영방송 NHK의 경우 수신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영국의 BBC는 상대적으로 수신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 독일, 일본 등 공영방송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수신료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