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들어가며
2. Zero-rating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사업모델
2.1. Zero-rating의 의미
2.2. Zero-rating의 유형과 사업모델
3. 해외 주요국의 Zero-rating 규제 동향
3.1. 미국
3.2. 유럽연합과 회원국
4. 시사점
▶ 요약
“Zero-rating”이란 데이터 이용량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데이터를 차감하지 않거나 과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제공주체, 거래자의 수, 데이터 비용부담자 등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Zero-rating 을 이용한 사업모델에는 ISP-CP 협력모델, ISP의 신규 B2B 모델(플랫폼 비즈니스), 공익성/상업성을 동시에 가진 모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수의 국가들은 Zero-rating 행위를 사후규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Zero-rating 허용 여부 판단을 위해 판단 준거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력 남용, 이용자의 인터넷 액세스권 및 선택권 저해 여부를 준거에 포함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Zero-rating 관련 시장과 규제 동향을 살펴본 결과 Zero-rating은 ISP가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모델 형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대부분의 규제기관들은 Zero-rating 자체는 사전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며, Zero-rating을 적용한 상태에서 트래픽 관리 또는 투명성 의무와 같은 다른 행위를 두고 망 중립성 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 국가별 맥락에서 Zero-rating 허용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준거를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규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장에 제시하려 한다는 점 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