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들어가며
2.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개정 배경과 콘텐츠 쿼터제의 함의
2.1.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개정의 배경
2.2.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주요 내용
2.3. 콘텐츠 쿼터제가 갖는 함의
3. 시사점
▶ 요약
최근 유럽연합(EU)이 OTT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넷플릭스(Netflix), 아마존(Amazon) 등 미국 기반의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를 겨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개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콘텐츠 쿼터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한 이번 유럽연합(EU)의 결정으로 인해 넷플릭스를 비롯한 모든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 라이브러리의 30% 이상을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콘텐츠로 채워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럽연합(EU)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개정과 콘텐츠 쿼터제의 의미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OTT 규제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