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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업무개요
- 주파수의 이용효율 증대, 신규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운영하여 비면허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기기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이용자 보호 지원 추진
추진근거
- 전파법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지정 사실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5월)
주요 업무
- 비면허 무선기기 관련 이용현황, 산업동향, 전파측정 등 실태 조사
- 이용종료 및 이용종료가 예정된 비면허 무선기기의 이용사항에 관한 홍보
-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 관련 민원 상담전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