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MEDIA ISSUE & TREND Vol.65

1. 전환과 위기를 맞이한 미디어 생태계 그리고 유료방송 30주년

대체로 예상은 했지만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방송사업매출은 9,403억 원 감소했다(방송통신위원회, 2024a). 주요 원인은 방송광고 감소였다. 2022년 30,830억 원이었던 방송광고 매출은 2023년에 24,983억 원으로 감소하여 1년 사이에 5,847억 원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유료방송 관련 지표는 방송광고 시장의 악화와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수준은 아니었다. IPTV의 방송사업매출은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하지만 케이블TV SO와 위성방송의 방송사업매출은 감소했다(방송통신위원회, 2024a). 상징적인 지표는 2023년 하반기에 2023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가입자가 감소했다는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5. 16).¹⁾

유료방송 시장의 가입자 감소는 그 폭이 크지 않지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국내 미디어·문화 산업 전반과 긴밀하게 연관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료방송 시장의 규모 축소는 다른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은 1995년 케이블TV SO의 도입으로 시작된 국내 유료방송이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본고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 국내 유료방송 30주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전체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 성장 방향과 그를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2. 대한민국 미디어·콘텐츠 산업에서 유료방송이 갖는 의미

국내 미디어·콘텐츠 분야는 K-POP, K-콘텐츠의 글로벌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레거시 방송 매체들은 성숙기에 진입했고, 영화 산업은 코로나 이후 위축된 극장 시장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시장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 미디어 산업이 갖는 특수성 중 하나는 방송, 영화, 음악 등이 상호 간 시너지를 창출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 유료방송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본 후 유료방송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국내에서 유료방송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95년이다. 케이블TV SO는 중계유선이 수행하던 난시청 해소뿐 아니라 융합 서비스 등 뉴미디어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도입되었다. 중계유선방송이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되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이상식, 2003).

케이블TV SO는 도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조금씩 성장해 갔지만 IMF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한다. IMF는 시청자들의 지불의사를 낮추기도 했지만 PP가 제작비를 절감함에 따라 케이블TV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케이블TV SO는 대한민국이 IMF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채널 패키지 제공과 수신료를 할인해 주는 티어링 제도²⁾를 도입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한다. 2002년에는 새로운 유료방송 매체인 위성방송이 도입되어 본격적인 다매체 시대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IPTV 도입 전까지 국내에서는 케이블TV SO가 유료방송을 주도하는 데 2003년에는 당시 전체 가구의 57%인 940만 가구가 케이블TV SO에 가입하여 가구 수 점유율 측면에서 50%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2005).

자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2005, 44쪽).

국내에서 유료방송의 보급률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난시청으로 인해 지상파 직접 수신이 어려웠고, 유료방송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2009년 IPTV가 상용화되면서 유료방송 경쟁의 구도가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IPTV는 VOD를 중심으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했고, 결정적으로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과의 결합상품을 제공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한다.

한편, IPTV가 케이블TV SO를 빠르게 추격해가자 케이블TV SO들은 위기감을 느끼면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2015년에 업계 1위이자 콘텐츠 업계에서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던 CJ가 CJ헬로비전을 SKT에 매각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전체 방송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 때문에 본격적인 유료방송 구조 개편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인수합병이 불허되기는 했지만 CJ의 CJ헬로비전 매각 시도는 유료방송 시장이 IPTV 위주로의 재편을 예감하게 하는 신호탄이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2016. 12. 27)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다.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주요한 추진 방향은 제도적 설계와 이행을 통해 사업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었다(미래창조과학부, 2016. 12. 27).

2019년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했고, 2020년에 SKB가 티브로드를 합병했다. 이어 2021년에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한다. 5대 MSO 중 3대 MSO가 IPTV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넘어간 것이다. 이후 추가적인 M&A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료방송 시장의 1차 구조 개편은 2020년을 전후로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개편이 이뤄지던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미디어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이 심화되기 시작한다. 코로나 기간 동안 미디어 시장에서 발생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OTT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동영상 소비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국내에 2016년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지불의사가 낮은 국내 시장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 속에서 출발했지만 대한민국 시장에서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사업자들인 티빙과 웨이브도 새로운 법인을 출범시키면서 OTT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여전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티빙의 월간 활성 사용자(Monthly Active Users, MAU)가 800만에 근접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시장에 안착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체 레거시 방송시장은 쇠락기를 맞이한 양상이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유료방송이 갖는 특수성을 생각할 때 유료방송이 단기간 내에 쇠락기에 접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료방송이 갖는 첫 번째 의의는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체라는 것이다. 통계청 기준으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는 2,207만 가구다. 국내 유료방송은 2023년 기준으로 총 가구를 훨씬 뛰어넘는 3,631만 가입자(단자 수 기준)가 이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낮은 가입자당 평균 매출(Average Revenue Per User, 이하 ARPU)이 유료방송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민 복지 차원에서는 유료방송의 합리적인 가격이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료방송은 미디어 산업과 문화산업 전반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친다. 유료방송의 매출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분배되는 재원의 모수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이 유료방송을 이용하고 있어 폭넓은 광고 커버리지 구축이 가능하다. 영화의 경우 유료방송이 후속 창구로 여전히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노창희, 2023a). 유료방송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매체고, 그 기능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3. 국내 방송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유료방송의 위기

국내 방송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시장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물론, 국내 방송산업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제작비가 상승하고 있고, 국내 콘텐츠 제작에 투입된 비용을 국내 시장에서 회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국내는 미디어 산업의 위상에 비해 시장 규모는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협소한 내수시장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또한, 레거시 방송사업자들이 모두 재원 구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가 거래 등 B2B 영역에서의 사업자 간 갈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티빙의 성장에 두드러지고는 있으나 국내 OTT 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된 상황이다. 주요한 원인은 콘텐츠 수급비용이 많이 들어 가입자가 늘어나더라도 콘텐츠 수급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출처노창희(2023b) 기반으로 일부 수정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내 유료방송은 미디어 산업뿐 아니라 문화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다. 2020년 전후로 유료방송의 성장률 둔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향후 가입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유료방송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유료방송이 성장한계에 직면한 이유는 먼저 가입자 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가구 수와 단자 수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으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단자 수가 전체 가구 수를 훨씬 초과한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낮은 ARPU를 꼽을 수 있다. 방송수신료매출 기준 국내 유료방송 방송수신료매출은 8,000원대인데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³⁾ 이는 경쟁 심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지만 요금 규제 등 규제 측면에서 사업자에게 완전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으나 유료방송을 포함한 국내 방송 관련 법·제도는 여전히 아날로그 시절에 적용되는 법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방송법」의 틀은 지상파를 규제하던 틀에서 변주된 형식이기 때문에 유료방송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 있다(홍대식, 2020). 유료방송 인·허가 제도를 비롯하여 ‘낡은 규제’, ‘규제의 경직성’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혁신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

출처노창희(2020)를 기반으로 일부 수정

미디어 환경 변화를 놓고 보면 동영상 이용의 중심축이 방송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유료방송의 규모가 위축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료방송 가입자 감소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OTT 등 디지털 매체가 유료방송을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 5. 16)를 포함하여 관련 통계 정리

하지만 VOD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출 감소는 유료방송을 통해 VOD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이 다른 플랫폼을 통해 동영상을 이용하면서 유료방송 VOD를 상대적으로 적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전체적인 국내 미디어 산업의 구도로 놓고 봤을 때 티빙과 같은 국내 OTT 사업자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인터넷 기반 동영상 매체 위주로 전환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국내 유료방송이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2024a).

4. 유료방송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

지금까지 국내 유료방송의 역사, 대한민국에서 유료방송이 가진 의미, 국내 유료방송이 처해 있는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유료방송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유료방송 셋톱박스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OTT에 준하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질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요금 인상 시 이용자가 거부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요금제도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상품 구성 다양화도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알뜰폰과의 결합상품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노창희, 2024a).

자료노창희(2024b).

유료방송 사업자의 혁신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유료방송 사업자의 혁신 의지를 제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 개선도 중요하다. 유료방송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큰 틀에서 방송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정책 가치 재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방송정책 관련하여 ‘자율성’을 강조하는 등 기존의 공익성 개념에서 벗어나는 정책 가치를 내세운 적은 많지만 여전히 「방송법」 등 기존 법체계는 공익성 중심, 수직적 매체 구분, 기술방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경직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노창희, 2024b).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안)>에 제시되어 있는 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부관조건 완화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과제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정책 가치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기존 「방송법」 체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 가치를 재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등 큰 틀에서의 법제 개편이 필요하다(노창희, 2024b). 유료방송 사업자의 혁신의지와 정책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유료방송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 정부 등 유료방송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5. 제언

2025년도 2024년과 마찬가지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아니 어쩌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콘텐츠 대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사업자 간, 대가 거래와 관련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레거시 방송 사업자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OTT 등 디지털 영역에서의 국내 사업자 성장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져야 할 문제의식은 미디어 생태계 내의 플레이어들이 동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반 성장은 양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유료방송의 경우 실질적으로 양적인 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비스 고도화와 상품출시 다양화와 같은 혁신을 요금을 인상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정책의 경우 자율성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 개선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미디어 법제 개편 방향 등 큰 틀에서의 고민도 같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유료방송이 3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유료방송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유료방송은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매체이기 때문이다. 어려울수록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상상력과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